조건은 단순합니다. 두 가지만 맞으면 됩니다. 다만 그 두 가지에서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첫째 조건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사업은 보험료를 돌려주는 제도라 낼 보험료가 있어야 시작됩니다. 가입이 확인되지 않으면 접수 단계에서 멈춥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순서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하면서 지원 신청을 같이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도 됩니다. 오히려 혼자 하는 사장님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에 가깝습니다.
소상공인 기준을 넘으면 안 됩니다
둘째 조건이 실제로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정한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입니다.
· 일반 업종: 상시근로자 5명 미만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직원이 다섯 명이 되는 순간 일반 업종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제조업이나 건설업처럼 사람이 더 필요한 업종은 열 명까지 인정합니다.
매출액 기준도 함께 봅니다. 업종별로 정해진 규모를 넘으면 소상공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내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보면 됩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뗄 수 있고, 이 서류를 내면 매출액과 근로자 수 서류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챙기면 따라오는 것
지원을 받으면 다른 제도에서도 유리해집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빌릴 때 대출금리를 0.1퍼센트포인트 깎아 줍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보여도 정책자금은 규모가 있어서 실제 이자 차이가 납니다.
희망리턴패키지의 재기사업화 사업에 신청할 때는 가점을 받습니다. 사업을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는 단계에서 도움이 됩니다.
보험료를 돌려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지만, 부수적으로 붙는 혜택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접수는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됩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소상공인24는 1533-0100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7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와 기업마당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지원 요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